조두순 사건, 국민들은 분노한다.

조두순 사건, 여론은 분노한다.

영원한 무기징역으로 세상과 격리가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조두순은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교도소에서 1인 독방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풀려났다.

조두순의 어긋난 악마같은 욕구를 채우러고 겨우 8살인 초등학생을 유연하여 극악 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일 12년의 형을 받고 풀려났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그날 전날 부터 모였던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화가난 사람들이 출소한 조두순을 향해 엄청난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설명: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안산보호관찰에서 빠져나오는 조두순이 탑승했던 자동차

수많은 사람들이이 계란을 던지고 욕성과 고성이 가득했던 조두순 출소 현장이다. 출소로 부터 조두순 집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그동안 차량이 지나가는 현장에는 시민들과 그를 쫓아다니면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유튜버들로 가득했다.

사진설명: 조두순 호송차량을 본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찌그러져 있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부터 오후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기도 했고, 호송차량이었는 카니발을 발로차기도 하고 지붕위로 올라가 아래에 있을 조두순을 향해 발길질도 하고도 했다.

상상만해도 끔찍, 차량안에 탑승하고 있을 때 위에서 옆에서 공격했을 때 소리 그리고 사람들과에 마찰에 의해 흔들리는 차량 하지만 당시 8세 나영이가 받은 공포 두려움에 비해 너무 솜털 같은 잠깐에 공포였을 것이다.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조두순 사건과 형량, 운좋게 죄에 비해 작은 형량만 받은!

사진출처: mbc 실화탐사대中 조두순아내 육성 공개 중에...

조두순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치만 조두순은 1952년 10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민학교만 졸업했고 아무것도 하는것 없는 무직상태였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간간이 먹고 살았다.

사진설명: 삼천교육대 통나무를 들고 벌을 받고 있다, 출처: polinews.co.kr

조두순의 범죄의 시작은 만 18세 때 부터 범죄의 눈을 뜬 흉악범죄에 눈을 뜬 후 2006년 만 54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17건의 전과기록을 만들었고 지금 나이는 68세이다.

흉악범죄자 조두순은 28살때 삼청교육대로 끌려 갔다 온 경력이 있다.

노인폭행으로 살인까지

전직 대통령이던 전두환을 찬양하는 6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인하여 겨우 2년받았다.  

길을 지나가던 여성 폭행

1983년 조두순은 서울 강북구 어느 길을 지나가던 19세 여성을 갑자기 때리고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죄로 서울 북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같이 술먹던 사람 살인

같이 술먹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살인을 저질렀다. 1995년 12월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서 숨지게 했다. 경기 안산경찰서에서는 조두순을 구속시켰고 상해치사만 인정받아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영화 소원 가장 끔찍한 컷,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시 여자아이를 유인 납치하여 성폭행해서 신체에 장기 훼손하게 했다. 그로 인해 피해 받은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기능이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했고 배변 주머니를 평생 달고다니게 만들었고 평생 여자아이에게 장애 갖게 만들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너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그 때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너무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너무 약한 12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서 흉악범 조두순은 반성의 기미가 없이 12년도 너무 많다면서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주지 않고 12년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적다는 여론에 재판부는 당시는 중형이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판사들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합의 1부 3명의 판사들은 현직에 있다. 조두순을 1심 재판장이었던 1 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이고 배석판사였던 2와 3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1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1판사의 프로필에는 안산지원 경력이 누락되어 있다. 조두심 1심 재판부 관계자는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서 12년형은 당시 일반적 판례보다 2~3배 무거운 형량이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에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수 있었는 데, 재판장에 선고는 논란에 소지가 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로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법개정이 이뤄지고 지금은 일반범죄에서는 2018년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 되었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는 이유는?

물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12년동안 교도소에서 형량을 받고 나오긴 했지만, 당시 8세 여자아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생생하게 진술 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영화 "소원",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소원"에서 피해 아동이 직접 진술하는 장면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리고 약간 나이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를 통해 범죄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흉악범 조두순의 범죄는 피해자 목소리를 통해 참혹했던 상황을 직접 다루어 졌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해석한다.

매우 끔찍하고 용서될수 없는 범죄였음에도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하지만 음주감경이 적용된것도 공부에 대상이 되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음주의 이유로 죄가 감형된 것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상징처럼 국민들 머릿속에 남았다" 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안감을 줄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요즘 1인 미디어 매체에 증가로 국민들 관심 쏠리면서 조두순에 대한 출소를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더한 심리가 작용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