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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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이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말한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등으로 15~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뜻하는 말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갖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금융채무 시효는 상법상 채무자가 대출원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데 금융사는 소멸시효 직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관행적으로 10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실제로는 연체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금융사들이 시효 연장을 포기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빚 일부를 상환하면 다시 부활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채권이 소각되면 연체 기록 시효 완성 여부 등의 과거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빚의 부활이 붕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추심에 완전히 벗어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간금융회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어 보통 신용정보보호법상 5년이 지나야 연체 기록되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