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추적 60분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KBS1.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었다.

9월 14일 추적 60분에서는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을 방송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한다는 프레임 전략은 을을 전쟁이나 갑갑의 난투극을 만들어 모두가 자멸하도록 만들 뿐이다. 을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 구호를 외치는 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부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지금 대한민국 570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여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영업자 10곳 중 7곳은 창업을 한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까?

현재 자영업자의 위기 

진짜 원인을 추적하는 추적 60분 현대판 소작농

최저임금에 불복종을 선언한 사람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을 선언한 자영업자들 그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자신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와 같다고 말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머리를 삭발한 원xx 씨는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때 직원을 6명이나 고용했지만, 매출 하락으로 인해 2명씩이나 감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씨 가족의 한달 수입은 1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직원 한명의 급여보다 세명의 가족이 가져가는 수입이 더 적은 것, 도대체 어떻게 된걸까? 추적 60분 팀에서는 원씨와 함께 식당의 매출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라 말하는 원씨, 인건비는 매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되는데,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울고 있다고, 원씨는 횟집을 17년째 운영하고 있다.

망하거나 말거나 쪼겨나거나, 한때 자영업자들의 성지라 불리우던 명동, 이곳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의 이면에 쉽게 눈에 띄는 공실들, 심지어 건물이 통째로 빈 곳도 있다.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떠나간 자리다.

실제 추적 60분 제작진이 분석한 결과, 500m 반경 안에서 작년 한 해 개업한 커피, 음료 전문점이 42곳, 폐업한 커피, 음료 전문점은 44곳에 달한다. 그야말로 자영업 다산다사 이다. 장사가 안되면 당연히 폐업하고, 장사가 잘되도 폐업에 이르게 하는 자영업 구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사회나 환경이 그만큼 도와주지 못 할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다. 

현대판 지주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노량진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은 카페를 창업한 박xx는 현재 임대인과 명도소송 중이다. 계약 당시에는 얼마든지 오래 장사할 수 있는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임대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외진입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만 1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카페 홍보를 위해 밤낮으로 발품을 팔았다는 박xx 씨 하지만 카페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갈 무렵 임대인은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과연 인대차 보홈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 지금도 임대임과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맹점을 집중 이야기한다. 

자영업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상가 임대차 계약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구 집단들에 막혀 여전히 표류 중인 상황에서 경제로 현 정부를 압박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방법은 없고 오직 비난만 존재하는 이 한심한 권력 집향 집단의 형태 속에 국민의 안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갑들의 경제 시장을 노동자들도 함께 살수 있는 경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막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재벌과 갑질의 문화로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려 사는 것이 경제가 성장한 다고 외쳐왔던 기존의 방식이 옳다는 주장이 과연 정상일까?

경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단기 프로세스로 움직이니 결국 국가가 힘겨운 상황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가 곧 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시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재벌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자신의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지만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사회적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우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재벌들의 형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태한 구도를 깨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디만 여전히 거대 야당은 재벌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윽박지르기 여념이 없다. 박정희에 의해 온갖 특혜를 받아 재벌이 된 그들은 여전히 구태의 연함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구조 속에서 재벌이라는 슈퍼 갑의 형태를 막을 수있는 방법도 거의 전무하다. 

재벌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의 갑질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물주들의 행포 역시 유사하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사고 건물사라고 아파트를 산 이들은 높은 임대료를 통해 은행 빚을 갚는다. 

은행은 한해 수십조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 건물주 역시 불로소득으로 또 다른 건물 매입에 나선다. 그리고 그 고리의 마지막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전재산을 탕진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은행 빚을 쌓이고, 건물주의 횡포까지 이어지며 삻이 무너 질수 앖에 없다.

재벌들은 동네 상권까지 빼앗는 탐욕으로 대한민국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일까? 조삼모사만 앞세워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근본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조삼모사가 아닌 근본적 변화를 두려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