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2018.0505

아직 끝나지 않은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가 전체의 염전이 었다.

염전 노예 논란의 세계적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악한 염전 주인의 임금 착취와 폭행이 문제가 아니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외면한 공권력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외면이 만든 필연적 결과 이기도 했다.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노예사건]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사악한 염전 주인과 같은 판사들

4년 전 염전 노예 사건은 현재 진행형일 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신안군에서는 최고의 소금이 나온다. 최상품 천일염은 염전 주인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 어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염전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지독한 환경에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그곳에서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이들이 있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염전 주인은 엄청난 이익을 봤다. 그렇게 그 섬에서 염전은 수많은 가치를 만들어 냈다. 그곳에서 부당하게 일을 해야만 했던 많은 노동자들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염전이 발전되어 있는 신안 섬 마을은 단순히 염전 주인 하나만 악마는 아니였다.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신안 염전]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염전에서 일하는 대다수 외지인들은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었다. 물의 직업 소개소에 의해 섬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지독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형태엿다. 한번 섬마을 염전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절대 나갈수가 없다. 마을 주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어, 노동자를 감시하는 체제라는 점이 무섭게 다가온다.

섬에 있는 파출소까지 한 패가 되어 노동착취와 폭행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게 다가온다. 선착장에서 표를 파는 자들까지 한 패가 되어 노동 착취에 동조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은 넘어 경악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염전 노예]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지며 외신도 큰 관심을 보였다.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경악해  했다. 정신 지체 장애인을 노예로 부린 자들에 대한 보도는 줄이어 등장하지만 , 국내는 언론에 잠깐 떠들썩한 것이 전부 였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사용한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방치된 그곳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범죄는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및 사례를 통해 이 잔인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추석과 설날 돈 5만원 씩을 주고 노동착취를 최소 10년 이상을 한 염전 업주, 그들에게 그 노동자는 그저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년에 10만원을 주고 온갖 일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떄로는 쇠 뭉둥이로 폭행하는 것도 서슴치 않은 자는 악마 그 자체였다.

빨간 바지를 입히고 일을 시키며 모진 폭행을 일삼은 자와 폭행 전과가 있는 자가 섬으로 들어와 염전을 하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모두가 지켜보는 현장에서 살인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목격자도 있었음에도 사망자는 그저 사고사 정도로 그곳은 무법천지 였다.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한국의 장애인 노예 염전]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뒷늦게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에 의해 살인자는 구속이 되었지만, 그 지옥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14년 이상을 무일푼 임금에 온갖 일들을 해야만 했던 지적 장애인을 괴롭힌 염전 주인은 집행우예로 풀렸났다. 지옥에서 구해져 보호 시설에 있던 노동자를 염전 주인 아들이 찾아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적 장애가 염전에서 더욱 심해져 이름과 생년월일 밖에 쓸 줄 모르는 피해자에게 염전 주인 아들은 그저 사인만 하도록 강요했다. 처벌불원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문서에 사인을 강유한 염전 주인 아들.

더 황당한 것은 1심 판결에서 판사는 처벌불안서 작성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통상적인 확인 작업도 하지 않은 판사. 그리고 가해자 변호를 한 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출신이 었다. 전관예우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되는 이 판결을 보면 사법부 역시 염전 주인들을 비호하는 거대한 조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인터뷰]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

판사가 재판정에서 한 발언이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나라와 가족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염주들이 보살펴 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판사가 직접 했다는 것이 사실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장애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짐승처럼 대해도 상관없다는 시각이 재판관들의 기본 가치라는 점이 문제이다.

구해주세요 라는 편지 하나로 세상에 알려진, 염전 노예 사건은 이를 관리해야 하는 신안군도 현장의 경찰과 재판관도 모두가 가해자의 편에 서 있을 뿐이었다. 지능 지수가 그나마 높았던 피해자가 두번이나 찾아 구해 달라고 호소했던 파출소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에게 돌려 보냈다.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관련내용]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뒷늦게 법정에서 경찰은 자신이 도와줬다는 말도 안되고 말을 하는 이 현실이 끔찍하다. 그리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다는 사실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염전을 팔고 식당을 하던 전 염전 주인은 자신이 부리던 노동자를 노예 삼아 돈을 착취해왔던 사건도 있었다.

염전을 팔면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자신의 노예를 생각하고 임금 착취를 한 이자는 식당 일을 못하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칼로 찔러 사망 직전까지 이르게 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처벌은 없었다. 잘 해야 집행유혜가 전부인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근절될 가능성이 없다. 염전을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관련내용]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이를 발표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는 공무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염전의 실태를 잘알고 있는 경찰들이 철저하게 잘인한 범죄를 눈감아 주는 현실, 그리고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 마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 속에 유사한 사건은 무한 반복하는 듯,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공중보건의는 섬에 들어가 일주일 정도 되자 상황이 모두 파악되었다고 한다. 이를 고발했지만 국가 권력은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부당한 노동 행위가 이어지고 폭행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섬에 있던 파출소도 침묵하고 이를 고발해도 국가가 외면한 이 사건은 그대로 충격이다.

재판부는 오직 가해자와 정부 기관은 편에서 있다. 이를 빌미로 신안군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이제는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하는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안 염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뿐이다.

(영상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사악한 염주] ⓒ www.sbs.co.kr, 그것이 알고 싶다.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신안 염전 사건의 정말 큰 문제는 2014년 이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장애인이다. 그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방치되어 다시 염전 노예 생황로 돌아가기도 했다. 일부는 그저 보호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 지적하고 있었다.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게 되면 우린 몇 년 후 다시 끔찍 한 염전 노예 사건, 혹은 이와 유사한 장애인 착취 사건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어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에 집중해야만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예로 생활해도 행복하다는 이 말도 안되는 시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염전 노예 사건은 해결될수 없다.

과연 반짝 관심으로 구출아닌 구출이된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들.. 과연 구출을 제대로 된 의미로 구출이 된걸까? 아니면 그냥 그 상황속에서 단순 분리만 된것일까?

신안군만이 아닐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인간이 취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