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에 대처 방법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대처방법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에 대처방법

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인 민식이 법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악법인데, 어린이를 둔 집에 입장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덕분에 안심할수도 있다. 

처음엔 30km 이상 엑셀을 밟다가 사고 나면 처벌받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뜨는 영상을 보면 30km가 아니라 10km나 아니면 도로에 정차를 했는데 아이가 차량을 못보고 그대로 와서 차를 부디쳐 버려도 운전자에 잘못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민식이 법에 놀랐다.

유튜브 영상 출처 한문철 TV

한문철 TV에 보면 저렇게 택시가 주행하다가 어린이를 보고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어린이가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택시를 박았음에도 가해자인 어린이 보호자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안주면 민식이 법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누가 보면 아이에 건강보단 삐뚤어진 부모들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될가봐 살짝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어떤 보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담보로 저럴까 싶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에 민식이 법은 스쿨준에서 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하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상해의 경우에도 1~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규정속도를 지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에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들에 앞길을 위협하고 있다?

처음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 했어 어린이는 우리에 미래이닌깐 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어린이 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저런 놀이 문화가 생겼지?요즘에 어린이들이 용돈벌이로 도로에 확확 튀어나온다고 하죠

그럼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무조건 이건 민식이 법으로 처벌 받아야 해라는 경찰이 아닌 경찰보다 많타고 하죠

그럼 무조건 어린이가 장난으로 튀어나온것 같다고 생각되고 블랙박스영상에 그렇게 나온다면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모두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튀어나오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왜냐 하면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해공갈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이 행동한 그 자체 민식이법을 이용한 놀이 그자체로 자해공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자가 조금 실수를 해도 자해공갈 자체 대상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없죠 그래서 장난으로 고의로 낸 사고는 어린이가 처벌을 받아요 근데 13세 미만 어린이는 또 처벌을 안받잔아요 그럼 부모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엔 여기저기 CCTV천지에 차안에도 블랙박스가 있는 걸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잔아요 그래서 장난치는게 아닐까? 나중에 걸려서 엄마에 등짝 스메싱을 맞고 그때 정신 차릴수...

운전을 잘해서 블랙박스 필요 없다고 하는 분 계시잔아요 만약에를 대비해서 싼거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래서 부모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했으면 어린이들이 그걸로 용돈을 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닐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에 생각일 뿐이에요.

유튜브 영상출처: mbc 뉴스

소송을 하면 비용이 비싸서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소송금을 지원해줘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알면 주고 모르는 쉬쉬 거리면서 넘어가서 그래요

혹시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을때를 위해 작성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