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회담 합의서 서명 한반도의 평화/ 평화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6·12 북미 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으로, 사상최초로 적대국가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열렸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잔시지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를 했다. 한편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이뤄진 것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으로 지난 2000년에는 빌 크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추진됐다가 무산된적이 있었다. 그리고 북미정상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예정에 없는 일이 었다. 그만큼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다시 북한한테 속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오랜 시간 적대 관계였던 두 정상이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에 발판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사진= www.google.com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평화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누가 승리를 하든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작년 까지만 해도 북핵시험이라든지 북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쏴댔고, 각종 매스컴에서는 일주일 뒤에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떠들어 었는데, 갑자기 북한과 한국에 정상들이 만나더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니 그리고 그렇게 북한은 미국을 곡씹어왔는데, 2018년 6월 12일 말이 안되는 일이 역사적인 순간으로 다가 왔다. 한국 전쟁이후 적대적인 국가의 두 정상이 만난순간 기적을 보는 듯했다. 

사진= naver.com 네이버

적대 국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지형적인 구도를 가진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수밖에 없었다. 현대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는 명확했고 쇼킹했다. 마음에 안들면 미사일로 시위를 하고, 핵실험으로 시위를 하고 공포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중국마저 변하며 경제 발전을 이끌어냈지만, 북한 만은 과거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평창올림픽이후 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지구촌에 마지막 냉전 체제의 종말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두 정상의 합의문에서도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CVID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미국언론들에게 북한에게 또 속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CVID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아니면 돌이킬수 없는 핵 폐기를 의미하는 말로 영문 앞글자를 하나씩 딴 것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 1기일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행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은 북핵 6자 회담에서도 CIVD 방식의 핵문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CVID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핵 관련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을 폐기해야 완전한 것인지, 이들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여야 검증가능한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폐기해야 돌이킬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미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CVID의 대항에 플루토늄뿐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타깝지만 북한은 미국의 CVID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지난 2004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차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싫어하는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약어	의미	특징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
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을 하겠다는 것
CVIN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Normalization: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킨다는 것
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이뤄질 때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이뤄진다는 의미
PVID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마이크 폼페이오가 2018년 5월 취임사를 통해 언급한 개념으로, CVID보다 더 강력한 핵폐기를 의미

북한 비핵화 관련용어

빠른 실행을 이번에도 언급되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핵사찰과 관련해서 미국측의 입장이 관철되었다는 점도 매우큰 의미를 가진다. 이란과 비핵화 협의가 깨진 이유가 핵사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핵사찰은 어느 곳이든 미국이 원하는 곳을 사찰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했다. 세부적 부칙들이 정교해지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핵사찰을 이유로 민감한 국방 시설까지 미국이 들여본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대국이 아닌 평화협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이어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이 핵사찰 역시 문제가 될수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20%만 달성되어도 CVID가 시행되었다고 할수 있다고 전했다.

용어만 사용하지 않을 뿐. 보다 효과적인 비핵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판문점 회담과 센토사 회담 모두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고,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기초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분명한 성과로 다가온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시설을 철거했다는 점도 중요작용을 한다. 선제적으로 핵 실험장 폐기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폐기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동안 벼랑끝 전술만 사용하던 북한이 앞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니 말이다.

미국과 북한, 65년간의 갈등과 협상

미국과 북한 정상이 2018년 6월 12일 첫 회담을 하기 까지 양국의 핵문제를 두고 65년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제네바 합의, 2007년 9월 19일 공동성명 등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양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이는 공고화되지 못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 부터 핵 기술을 개발에 뛰어들었고, 1974년 5월 구제원자력협력기구(IAEA)에 가입하며 핵개발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때부터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를 둔 마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1년 12월 북한은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는 듯해지만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 선언을 하면서 1차 북핵 위기만들었다.

IAEA란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연합 총회 아래 설치된 준독립기구로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유엔의 후원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국제연합회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설립 뱔효로 IAEA가 발족했다. 

한국은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특히 북한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NPT및 IAEA탈퇴를 선언하고, 북행 위기를 가져왔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로 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가 1994년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 탈퇴문제는 해소가 되었다.

자료= 두산백과사전

NPT란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을 영어 앞글자씩 때서 NPT라고 약칭했다. 

제네바 합의 1994년 이후

1차 북핵 위가가 불거지면서 양국 간 갈등은 최고조가 되었을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났다. 이후 1994년 10월 북·미 양측은 로버트 갈루치 당시 북핵 특사와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어주고 완공 시 핵시설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를 도출 했지만, 경수로 건설 등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은 1998년 8월 중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시켰다.

클린턴 행정부. 김정일 위원장 정상회담 무산

당시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으로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2000년 10우러 22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까지 마무리했으나, 그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보수 강경파의 지원을 등에 업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성사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북·미 관계 진전을 완전히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그해 7월 미국은 북·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했고, 10월에는 제임스 켈리 무국 국무부 동태차관의 방북을 계기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시켜버렸다.

HEU란 핵연료나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시킨 것으로 말하는데 우라늄은 우라늄 235 함량의 정의에 따라 감손우라늄(DU), 천연우라늄(NU), 저농축우라늄(LEU) 또는 고농축우라늄(HEU)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라늄은 천연에 존재하는 방사성원소중 하나로, 석탄처럼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먼저 채굴작업을 통해 이를 캐내야 한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천연우라늄은 원자핵 분열을 할수있는 우라늄 235가 약 0.7%이고 나머지는 핵분열을 하지 않는 우라늄 238로 구성되어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로 쓰이는 농축우라늄의 농축도는 3%에서 5%를 군사용으로 HEU는 우라늄 235의 비율을 90% 이상 임의로 높인 것으로 따라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천연우라늄을 농축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료= 원자폭탄(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 프로젝트) 스티브 셰인킨 저

사진= google.com 편집=닥스훈트의 꿈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 유해 송환을 명문화했다. 미국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 전쟁 포로 문제를 명문화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전 대통령들이 하다 멈췄던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수 있다. 그런 점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듯하다. 

누가 이겼는가? 모두가 승자다. 회담 실패가 곧 모두에게 패배를 안기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두 정상은 모두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모든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에게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군사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에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원론적인 입장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할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주장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의 철수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고 철수 시킬수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 국회에서 철수가 결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될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저 주한 미군 주둔비용과 한미 FTA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장사꾼 트럼프의 농익은 발언일 뿐이라 할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려하게 세계 정치 무대에 발을 내딪었다. 한번 나서기가 어렵지 이렇게 나선 후에는 돌이키기도 어렵다. 은든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온 만큼 세상의 질서와 함꼐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요하다. 북한 돌발 행동은 더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어간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명확하게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면 우린 도와야한다. 북한이 싱가포르처럼 제도적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해 발전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통일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반갑다. 북한이 고도 성장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더는 한반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60년 이상 넘도록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가장 오래된 적성국가였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 그 만남하나만으로 이번 첫 회동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이어져야 하는 관계 개선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점에서도 한판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남과 북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